1929년 2조9980억달러 규모였던 세계무역은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1930년에는 2조7390억달러, 1931년에는 1조8390억달러, 1932년에는 1조2060억달러, 1933년에는 9920억달러로 급감했다.

세계무역이 1930년과 1931년 사이에 무려 1조달러 준 것은 1930년 6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개정 관세법의 영향이 컸다. 미국은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2만개 품목의 관세를 크게 올렸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보복 관세를 물렸다. 보호무역을 했지만 실업자는 더 늘었다. 1930년에 7.8%였던 미국의 실업률은 1931년에는 16.3%로 껑충 뛰었고 1932년에는 24.9%, 1933년에는 25.1%로 악화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약과였다.

변변한 자원도 없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식민지도 없이 1차대전 이후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갚느라 허덕이던 독일에게 대공황은 재앙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자국 금고에만 금을 쌓아두고 타국의 어려움은 외면했다. 전쟁배상금과 경제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던 독일은 극도의 경제난에 봉착했다. 독일 국민은 독일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국적 자본주의와 무국적 공산주의로부터 독일을 지켜주겠다며 국가사회주의를 부르짖은 히틀러에게 빠져들었다.

히틀러는 처음부터 "생존공간" 확보를 부르짖었다. 체코나 폴란드 같은 약소국에게 독일의 생존공간론은 위협이었지만, 1차대전에서 진 독일에게는 다른 의미도 있었다. 대공황기를 거치면서 히틀러는 불안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에 기대지 않는 독일만의 자립경제를 세워야 하고 그러자면 원료와 시장 확보를 위한 생존공간 마련이 급선무라고 믿었다.

히틀러는 자립경제를 위한 생존공간 확보를 위해 폴란드와 체코처럼 국경을 맞댄 나라를 야금야금 삼켰다. 나치의 자립경제는 타국을 등쳐먹은 사이비 자립경제였다. 자기의 어려움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은 북한의 자립경제와는 달랐다.

일본이 1930년대 초 만주로 쳐들어간 것도 면제품 수출 시장이 미국과 영국의 보호주의로 막히면서 체제 유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무솔리니도 1922년에 정권을 잡았지만 바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선 것이 아니었다. 국제 금융이 와해되고 각국의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이탈리아도 생존공간론을 내걸고 1930년대 중반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 경제 위기 자체가 파시즘을 낳은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빌미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채택한 보호주의가 파시즘의 큰 원인이었다.

WTO(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금년 들어 무역 규제가 급증하고 있다. 각국은 보호주의를 추구하면 공멸이라고 국제회의에서는 말해도 막상 자기 나라에서는 자국 기업과 자국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오바마도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미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중국 정부도 중국 기업들에게 비슷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 WTO는 올해 세계무역이 작년보다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보호주의가 확산되면 앞으로 무역량은 더욱 급감할 수밖에 없다. 

보호주의의 파도가 거세져도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타격을 덜 받는다. 미국인은 해외여행은 못 다닐지 몰라도 굶어죽지는 않는다. 러시아도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도리어 큰소리를 칠지 모른다. 영국은 자원은 별로 없지만 영연방이라는 기댈 언덕이 있다. 루마니아처럼 별볼일없는 나라도 전에는 나치 독일에 빌붙었지만 지금은 유럽연합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 중남미 국가는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기에 공동체 의식이 짙고 아세안도 그렇다. 이슬람권은 말할 나위 없다. 쿠바나 북한처럼 자립경제를 추구해온 나라도 새삼 어려울 것이 없다.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자원이 없다. 자체 시장도 좁다. 전세계를 시장으로 삼아 제조업으로 급성장한 나라다. 보호주의의 벽이 높아져서 수출길이 막히면 고립무원이다. 90년대 초반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걸은 것은 돈이 없어서였다. 어제까지 현물로 거래했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현금결제를 요구하자 북한은 아무것도 들여올 수가 없었다. 한국도 보호주의로 수출길이 막혀 돈을 못 벌면 아무것도 들여올 수가 없다. 아니, 돈이 있다 하더라도, 막대한 부채를 안은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서 한국이 많이 보유한 미국 채권이 휴지가 되면, 한국은 아무것도 못 들여온다. 휴지조각이 된 달러 대신 상대국에서 현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다른 나라 자원을 들여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면서 먹고 살아온 나라다. 보호주의 체제에서 한국은 풍요를 못 누린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꼭 모순이 아니다. 나라 밖으로는 개방과 효율이라는 자본주의의 강점을 살리고 나라 안으로는 복지와 안정이라는 사회주의의 강점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영리한 나라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었다. 그들은 자유무역의 파도를 타고 전세계를 수출 시장으로 삼아 급성장했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지만 세계화의 수혜를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다수가 나누어가진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 나라의 발전 조건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서로가 양보하는 타협의 문화가 있었고, 그것을 주도한 것은 언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자기 나라의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 보수 언론은 아무리 세계화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오직 부자의 몫이며 서민은 떡고물만 받아도 감지덕지라고 떠든다. 진보 언론은 세계화 자체를 부정하고 자원이 없는 한국더러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적 노선을 요구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신자유주의자라고 몰아붙인다.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로 안다.

노무현은 개방과 무역을 통한 한국 공동체의 기회 확대를 부르짖었다가 친미 신자유주의의 앞잡이로 진보 언론에게 지탄받았고, 복지와 안전망 구축을 통한 개인의 기회 확대를 부르짖었다가 수구 언론에게 친북 빨갱이로 난도질당했다. 저질 자본주의와 저질 사회주의를 맹신하는 저질 한국 언론이 합심해서 노무현을 죽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국민이 깨어 있으면 노무현은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깨어 있는 국민을 만드는 것은 깨어 있는 언론이다. 깨어 있는 언론을 지금이라도 만들지 못하면 노무현은 영원히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