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워싱턴대학의 경영학교수 토머스 나지는 미국 국방정보국이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수도 시설을 의도적으로 폭격하고 또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이라크 당국이 수돗물 정수에 들어가는 화학약품을 수입하지 못하여 이질과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이 창궐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수많은 이라크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기밀문서를 입수했다.

<이라크의 식수 처리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1991년 1월 22일 작성된 이 문서는 이라크는 물을 정수하는 특수 설비와 일부 화학약품을 수입하는데 만약 유엔 경제 제재로 이를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깨끗한 식수 부족으로 이라크 국민이 곤경에 처할 것이고 전염병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는 수돗물 정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염소도 들어가 있었다. 보고서는 또 깨끗한 물이 부족하면 식품과 전기제품, 특히 약품 생산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불순물이 섞인 물은 이들 제품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제재 효과로 인한 이라크 수돗물 사정 악화는 갑작스럽지는 않아도 6개월 안에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한 10년 동안 100만 명의 이라크인이 약품 부족과 위생 환경 악화로 인한 질병 만연으로 죽었다. 이 가운데 50만 명이 어린이였다. 미국은 경제 제재로 필요한 의약품과 화학약품을 이라크가 구입하지 못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어린이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 제재를 풀지 않았다. 이라크 국민이 정권에 불만을 느끼고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대량살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후세인 정권이 건재하자 대량살상 "무기"가 있다는 이유를 붙여서 무력으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미국이 안심하고 이라크로 쳐들어간 것은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짐바브웨에서도 지금 콜레라가 번지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참는 데도 한도가 있다면서 무가베 정권의 무능을 성토한다. 그런데 짐바브웨에서 콜레라가 번지는 것은 수돗물을 포함한 위생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고 그 근본 원인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경제 제재에 있다.

무가베가 국토의 알짜배기 땅을 독점한 수천 명의 백인 지주들한테서 땅을 되찾지 않고서는 천만이 넘는 흑인의 삶이 개선될 가능성이 요원하다고 보고 토지 구입 대금을 대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영국에 반발하여 토지 회수에 들어가자 미국은 2001년 12월 짐바브웨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짐바브웨에는 어떤 국제 금융 기구에서도 지원을 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 짐바브웨 돈은 똥값이 되었고 짐바브웨 정부는 최소한의 필수품도 구입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렸다. 이라크처럼 화학약품과 의료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한 제재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돈줄을 말려서 미국이 의도한 결과는 똑같았다. 짐바브웨 국민의 입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나올 때까지 짐바브웨 경제를 압살하는 것이었다. 콜레라는 그런 경제 봉쇄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결과다.

이런 공갈 외교는 확실히 효력을 발휘한다. 짐바브웨의 이웃나라이며 백인 대지주의 소유권을 고스란히 인정해준 남아공은 흑인이 보유한 토지가 겨우 4%에 불과하다. 당연히 실업률이 엄청 높다. 남아공은 조폭 천국이다. 조폭은 멀쩡한 아파트를 강탈해서 임대료를 주민들에게 강제로 받아낸다. 그러면 아파트 건물 주인은 다른 조폭을 고용해서 다시 아파트를 빼앗는다. 공권력이란 것이 없다. 그저 돈 많은 놈, 주먹 센 놈이 최고다. 만델라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흑인 지도자 가운데 상당수는 백인들이 던져둔 떡고물을 받아먹고 기업인으로 변신하여 부패의 성을 높이 쌓고 있다. 그나마 생각있는 흑인 지도자들이 짐바브웨처럼 남아공도 결국 토지를 백인들로부터 몰수하는 것 말고는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짐바브웨가 서방한테 사냥 당하는 꼴을 보면서 무서워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아무리 인류 보편의 기준으로 보아 최악의 인권 유린을 자행해도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는다.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는 국민의 지지가 높은 이슬람 정당도 못 만들게 하고 자기를 독재자처럼 그렸다는 언론인들을 잡아 가두어도 서방은 매년 수십억 달러씩 경제 지원을 해준다. 에티오피아 독재자 멜레스가 아무리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정적을 죽이고 시위대에 총을 쏘아도 미국은 열심히 군사 지원을 해주면서 이웃나라 소말리아에서 민주적 선거로 들어선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써먹는다. 반면 서방의 이익을 건드리는 나라 지도자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든 제거하려고 혈안이 된다. 이것이 서방의 인권 외교다. 그것은 전염병을 퍼지게 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콜레라 외교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는다면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한국 시민에게는 당연히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의 일부 기독교 광신도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 그들이 북한의 인권을 집요하게 거론하는 것은 북한 주민이 걱정스러워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서다. 그들이 북한에 들이미는 인권 외교는 북한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쾌재를 부르는 콜레라 외교의 다른 얼굴이다.

이라크에서 미군은 수감자에 대한 구타, 고문, 살해를 숱하게 저질렀다. 그러나 처벌받은 병사는 거의 없다. 미국은 타국의 인권을 걱정하기 전에 자국 군인의 타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부터 단속해야 마땅하다.

누구에게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인권에 대해서 떠들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라크 국민이 무더기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대량살상제재"를 가했고 지금도 짐바브웨에서 그런 공작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전쟁 때 북한 사람을 벌레처럼 죽인 친일 기독교 광신도들은 북한 사람의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