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박연차가 조카사위에게 퇴임 송금했다는 500만불은 퇴임 이틀을 앞둔 대통령에게 무슨 특혜를 기대할 것도 아니고 그저 오해를 받을까봐 미루었던 사업가끼리의 거래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하지만 아내가 수십년 후원자에게 100만불을 빌린 것은 차용증을 썼고 대가성이 아니었어도 사실이고 잘못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렇지만 아내가 돈을 빌린 사실을 재임중에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겨레, 경향은 노무현을 아내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파렴치범으로 몰아갔다.

경향의 유인화라는 기자는 노무현 부부의 가상 대화라면서 노무현이 “걱정 마. 내가 막무가내로 떼쓰는 초딩화법의 달인이잖아. 초지일관 당신이 돈 받아서 쓴 걸 몰랐다고 할 테니까.”라고 소설을 썼다. 한겨레 김종구 논설위원은 당신의 부패로 진보 가치까지 덩달아 똥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마지막 승부수”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노무현에게 자살을 권했다. 

노무현을 죽인 것은 언론이다. 특히 한겨레와 경향의 죄가 엄중하다. 봉하마을에서는 한겨레, 경향만 구독했다. 부인한테 죄를 덮어씌우고 죽지도 않는 비굴한 놈으로 몰아세운 것이 경향이고 한겨레였다. 그런데도 사정을 모르는 국민은 오늘도 한겨레와 경향에 노무현 추모 광고를 실어준다.

내일이라도 노무현처럼 행동하고 노무현처럼 말하는 정치인이 나타난다면 한겨레와 경향은 개과천선하여 그가 하는 말에 진정으로 귀기울일까?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언론이 진보의 가치를 독점하는 한 노무현은 다시 죽는다. 그리고 추모광고는 다시 실릴 것이다. 노무현을 죽인 똑같은 신문에.

1929년 2조9980억달러 규모였던 세계무역은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1930년에는 2조7390억달러, 1931년에는 1조8390억달러, 1932년에는 1조2060억달러, 1933년에는 9920억달러로 급감했다.

세계무역이 1930년과 1931년 사이에 무려 1조달러 준 것은 1930년 6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개정 관세법의 영향이 컸다. 미국은 자국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2만개 품목의 관세를 크게 올렸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도 경쟁적으로 보복 관세를 물렸다. 보호무역을 했지만 실업자는 더 늘었다. 1930년에 7.8%였던 미국의 실업률은 1931년에는 16.3%로 껑충 뛰었고 1932년에는 24.9%, 1933년에는 25.1%로 악화되었다. 하지만 미국은 약과였다.

변변한 자원도 없고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식민지도 없이 1차대전 이후 막대한 전쟁배상금을 갚느라 허덕이던 독일에게 대공황은 재앙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자국 금고에만 금을 쌓아두고 타국의 어려움은 외면했다. 전쟁배상금과 경제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던 독일은 극도의 경제난에 봉착했다. 독일 국민은 독일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국적 자본주의와 무국적 공산주의로부터 독일을 지켜주겠다며 국가사회주의를 부르짖은 히틀러에게 빠져들었다.

히틀러는 처음부터 "생존공간" 확보를 부르짖었다. 체코나 폴란드 같은 약소국에게 독일의 생존공간론은 위협이었지만, 1차대전에서 진 독일에게는 다른 의미도 있었다. 대공황기를 거치면서 히틀러는 불안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에 기대지 않는 독일만의 자립경제를 세워야 하고 그러자면 원료와 시장 확보를 위한 생존공간 마련이 급선무라고 믿었다.

히틀러는 자립경제를 위한 생존공간 확보를 위해 폴란드와 체코처럼 국경을 맞댄 나라를 야금야금 삼켰다. 나치의 자립경제는 타국을 등쳐먹은 사이비 자립경제였다. 자기의 어려움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은 북한의 자립경제와는 달랐다.

일본이 1930년대 초 만주로 쳐들어간 것도 면제품 수출 시장이 미국과 영국의 보호주의로 막히면서 체제 유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무솔리니도 1922년에 정권을 잡았지만 바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선 것이 아니었다. 국제 금융이 와해되고 각국의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이탈리아도 생존공간론을 내걸고 1930년대 중반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 경제 위기 자체가 파시즘을 낳은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빌미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채택한 보호주의가 파시즘의 큰 원인이었다.

WTO(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금년 들어 무역 규제가 급증하고 있다. 각국은 보호주의를 추구하면 공멸이라고 국제회의에서는 말해도 막상 자기 나라에서는 자국 기업과 자국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오바마도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미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중국 정부도 중국 기업들에게 비슷한 지침을 내리고 있다. WTO는 올해 세계무역이 작년보다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보호주의가 확산되면 앞으로 무역량은 더욱 급감할 수밖에 없다. 

보호주의의 파도가 거세져도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타격을 덜 받는다. 미국인은 해외여행은 못 다닐지 몰라도 굶어죽지는 않는다. 러시아도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도리어 큰소리를 칠지 모른다. 영국은 자원은 별로 없지만 영연방이라는 기댈 언덕이 있다. 루마니아처럼 별볼일없는 나라도 전에는 나치 독일에 빌붙었지만 지금은 유럽연합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 중남미 국가는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기에 공동체 의식이 짙고 아세안도 그렇다. 이슬람권은 말할 나위 없다. 쿠바나 북한처럼 자립경제를 추구해온 나라도 새삼 어려울 것이 없다. 한국은 다르다.

한국은 자원이 없다. 자체 시장도 좁다. 전세계를 시장으로 삼아 제조업으로 급성장한 나라다. 보호주의의 벽이 높아져서 수출길이 막히면 고립무원이다. 90년대 초반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걸은 것은 돈이 없어서였다. 어제까지 현물로 거래했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현금결제를 요구하자 북한은 아무것도 들여올 수가 없었다. 한국도 보호주의로 수출길이 막혀 돈을 못 벌면 아무것도 들여올 수가 없다. 아니, 돈이 있다 하더라도, 막대한 부채를 안은 미국이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서 한국이 많이 보유한 미국 채권이 휴지가 되면, 한국은 아무것도 못 들여온다. 휴지조각이 된 달러 대신 상대국에서 현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다른 나라 자원을 들여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면서 먹고 살아온 나라다. 보호주의 체제에서 한국은 풍요를 못 누린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꼭 모순이 아니다. 나라 밖으로는 개방과 효율이라는 자본주의의 강점을 살리고 나라 안으로는 복지와 안정이라는 사회주의의 강점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영리한 나라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었다. 그들은 자유무역의 파도를 타고 전세계를 수출 시장으로 삼아 급성장했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지만 세계화의 수혜를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다수가 나누어가진다는 점에서는 사회주의 체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 나라의 발전 조건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서로가 양보하는 타협의 문화가 있었고, 그것을 주도한 것은 언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자기 나라의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 보수 언론은 아무리 세계화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은 오직 부자의 몫이며 서민은 떡고물만 받아도 감지덕지라고 떠든다. 진보 언론은 세계화 자체를 부정하고 자원이 없는 한국더러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 같은 사회주의적 노선을 요구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신자유주의자라고 몰아붙인다.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로 안다.

노무현은 개방과 무역을 통한 한국 공동체의 기회 확대를 부르짖었다가 친미 신자유주의의 앞잡이로 진보 언론에게 지탄받았고, 복지와 안전망 구축을 통한 개인의 기회 확대를 부르짖었다가 수구 언론에게 친북 빨갱이로 난도질당했다. 저질 자본주의와 저질 사회주의를 맹신하는 저질 한국 언론이 합심해서 노무현을 죽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국민이 깨어 있으면 노무현은 죽지 않는다고 했지만 깨어 있는 국민을 만드는 것은 깨어 있는 언론이다. 깨어 있는 언론을 지금이라도 만들지 못하면 노무현은 영원히 죽는다.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앞으로 100년 뒤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의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은 자원의 중요성일 것이라고 갈파하는 글을 오래 전에 썼다. 100년 뒤로 갈 것도 없이 자원의 중요성은 이미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타임스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기술부가 앞으로 중국에서 채굴되는 희귀 광물의 수출 금지를 건의하는 백서를 내놓았다.

특히 란탄 함유 광물은 전기차, 풍력발전설비, 아이포드, 레이저, 초절전전구, 레이다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중국이 전세계 공급량의 95%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희귀 광물을 독점한다는 장기 국가 전략을 세웠다. 란탄은 과거에는 미국, 호주, 남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정련 생산했지만 까다로운 공정과 환경 규제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바람에 중국이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희귀 광물의 수출량을 해마다 6%씩 줄였다. 중국은 물론이고 인구 대국 인도와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소비 시장이 커질 경우 자원을 둘러싼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크루그먼은 19세기가 산업 생산으로 돈을 벌었고 20세기가 기술로 돈을 벌었다면 21세기는 땅과 자원으로 돈을 번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제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땅과 자원이 부족한 한국 같은 나라는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인 친미, 친일 행각으로 자원 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을 샀다. 미국은 자원 부국이지만 자기가 쓰기에도 모자라다. 일본은 한국만큼이나 자원 빈국이다. 중국의 희귀 광물 수출 중지로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일본이다. 반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이 중도적 입장만 취해주어도 크게 고마워하고 적어도 자원면에서 한국에게 큰 도움과 기회를 줄 수 있는 나라다.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미국의 견제를 뿌리치고 단시일 안에 한국의 우주공학이 급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놓았다. 이번에 나로호 발사가 실패한 것도 이명박이 차기 발사체 제작을 일본으로 넘겨주면서 러시아가 협력에 소극적으로 나온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경계심을 파고들어 남북이 손을 잡고 대륙으로 진출하려던 노무현 대통령의 원대한 구상도 이명박의 실속 없는 친미 행각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예멘에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까지 오로지 자원 외교만을 위해 17개국을 돌아다녔다. 덕분에 참여정부 5년 동안 역대 정부가 25년 동안 확보한 기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10억배럴의 석유를 확보했다. 한국의 한 해 석유 소비량이 8억배럴이니 소비증가량을 감안하더라도 10년이 넘게 쓸 수 있는 원유를 노무현 대통령은 후손을 위해 길게 보고 움직였다. 확보외교였다.

반면 이명박은 잘 사는 나라만 찾아다니면서, 노무현이 힘들여 쌓아놓은 자원부국과의 신뢰 관계를 허물어뜨린다. 탕진외교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명박은 세일즈 외교의 달인으로 칭송받고 있다.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떠들어주기 때문이다.

조지워싱턴대학의 경영학교수 토머스 나지는 미국 국방정보국이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수도 시설을 의도적으로 폭격하고 또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이라크 당국이 수돗물 정수에 들어가는 화학약품을 수입하지 못하여 이질과 콜레라를 비롯한 전염병이 창궐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수많은 이라크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기밀문서를 입수했다.

<이라크의 식수 처리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1991년 1월 22일 작성된 이 문서는 이라크는 물을 정수하는 특수 설비와 일부 화학약품을 수입하는데 만약 유엔 경제 제재로 이를 조달하기 어려울 경우 깨끗한 식수 부족으로 이라크 국민이 곤경에 처할 것이고 전염병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는 수돗물 정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염소도 들어가 있었다. 보고서는 또 깨끗한 물이 부족하면 식품과 전기제품, 특히 약품 생산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불순물이 섞인 물은 이들 제품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제재 효과로 인한 이라크 수돗물 사정 악화는 갑작스럽지는 않아도 6개월 안에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한 10년 동안 100만 명의 이라크인이 약품 부족과 위생 환경 악화로 인한 질병 만연으로 죽었다. 이 가운데 50만 명이 어린이였다. 미국은 경제 제재로 필요한 의약품과 화학약품을 이라크가 구입하지 못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어린이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 제재를 풀지 않았다. 이라크 국민이 정권에 불만을 느끼고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런 대량살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후세인 정권이 건재하자 대량살상 "무기"가 있다는 이유를 붙여서 무력으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미국이 안심하고 이라크로 쳐들어간 것은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짐바브웨에서도 지금 콜레라가 번지고 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참는 데도 한도가 있다면서 무가베 정권의 무능을 성토한다. 그런데 짐바브웨에서 콜레라가 번지는 것은 수돗물을 포함한 위생 여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고 그 근본 원인은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경제 제재에 있다.

무가베가 국토의 알짜배기 땅을 독점한 수천 명의 백인 지주들한테서 땅을 되찾지 않고서는 천만이 넘는 흑인의 삶이 개선될 가능성이 요원하다고 보고 토지 구입 대금을 대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영국에 반발하여 토지 회수에 들어가자 미국은 2001년 12월 짐바브웨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짐바브웨에는 어떤 국제 금융 기구에서도 지원을 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 짐바브웨 돈은 똥값이 되었고 짐바브웨 정부는 최소한의 필수품도 구입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렸다. 이라크처럼 화학약품과 의료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한 제재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돈줄을 말려서 미국이 의도한 결과는 똑같았다. 짐바브웨 국민의 입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나올 때까지 짐바브웨 경제를 압살하는 것이었다. 콜레라는 그런 경제 봉쇄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결과다.

이런 공갈 외교는 확실히 효력을 발휘한다. 짐바브웨의 이웃나라이며 백인 대지주의 소유권을 고스란히 인정해준 남아공은 흑인이 보유한 토지가 겨우 4%에 불과하다. 당연히 실업률이 엄청 높다. 남아공은 조폭 천국이다. 조폭은 멀쩡한 아파트를 강탈해서 임대료를 주민들에게 강제로 받아낸다. 그러면 아파트 건물 주인은 다른 조폭을 고용해서 다시 아파트를 빼앗는다. 공권력이란 것이 없다. 그저 돈 많은 놈, 주먹 센 놈이 최고다. 만델라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흑인 지도자 가운데 상당수는 백인들이 던져둔 떡고물을 받아먹고 기업인으로 변신하여 부패의 성을 높이 쌓고 있다. 그나마 생각있는 흑인 지도자들이 짐바브웨처럼 남아공도 결국 토지를 백인들로부터 몰수하는 것 말고는 실업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짐바브웨가 서방한테 사냥 당하는 꼴을 보면서 무서워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아무리 인류 보편의 기준으로 보아 최악의 인권 유린을 자행해도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는다.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는 국민의 지지가 높은 이슬람 정당도 못 만들게 하고 자기를 독재자처럼 그렸다는 언론인들을 잡아 가두어도 서방은 매년 수십억 달러씩 경제 지원을 해준다. 에티오피아 독재자 멜레스가 아무리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정적을 죽이고 시위대에 총을 쏘아도 미국은 열심히 군사 지원을 해주면서 이웃나라 소말리아에서 민주적 선거로 들어선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써먹는다. 반면 서방의 이익을 건드리는 나라 지도자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든 제거하려고 혈안이 된다. 이것이 서방의 인권 외교다. 그것은 전염병을 퍼지게 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콜레라 외교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는다면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한국 시민에게는 당연히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의 일부 기독교 광신도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 그들이 북한의 인권을 집요하게 거론하는 것은 북한 주민이 걱정스러워서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서다. 그들이 북한에 들이미는 인권 외교는 북한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쾌재를 부르는 콜레라 외교의 다른 얼굴이다.

이라크에서 미군은 수감자에 대한 구타, 고문, 살해를 숱하게 저질렀다. 그러나 처벌받은 병사는 거의 없다. 미국은 타국의 인권을 걱정하기 전에 자국 군인의 타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부터 단속해야 마땅하다.

누구에게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인권에 대해서 떠들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라크 국민이 무더기로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대량살상제재"를 가했고 지금도 짐바브웨에서 그런 공작을 펼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전쟁 때 북한 사람을 벌레처럼 죽인 친일 기독교 광신도들은 북한 사람의 인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